아래 내용은 오건영 작가님의 “위기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더 쉽고 풍부한 내용이 많으며, 제 지식이 짧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삼위일체

Case 1. 자유로운 자본이동 +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경1) 국내, 국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투자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환경2) 해외 시장의 금리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금리 정책 실행: 시장활성화를 위한 금리 파격 세일. 무조건 금리1%!!
이때 우리는 환율도 원하는대로 꾸준히 1200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정적인 환율정책)
만약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 금리10%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1200원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1200원을 우리나라 은행(금리1%)에 넣을까? 아니면 1200원을 1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은행 (금리10%)에 넣을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넣을 것이다.
그러나 너도나도 모두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줄 달러가 부족해진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탈탈 털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정부는 내국에서 과도한 환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 혹은 외국에서 원화수요를 높이기 위해 환율을 1달러당 1500원으로 높이게 된다.

(환경1) 해외 시장의 금리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금리 정책 실행: 시장활성화를 위한 금리 파격 세일. 무조건 금리1%!!
(환경2) 우리는 안정적인 환율을 위해 안묻따 무조건 1달러에 1200원 환율 고정!
이때 우리는 투자자들이 맘대로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게 내비둘 수 있을까? (자유로운 자본이동)
case1에서와 같이 미국은 금리가 10%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모두 미국 은행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
금리도 환율도 고정인 채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강제로 억제하는 방법 뿐이다.

(환경1) 국내, 국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투자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환경2) 우리는 안정적인 환율을 위해 안묻따 무조건 1달러에 1200원 환율 고정!
이떄 정부는 1%금리를 고집할 수 있을까? (독자적인 통화정책)
case1과 같이 지금 미국은 금리가 10%인 상황.
다시 합리적인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1200원을 한국은행(금리1%)에 넣느니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은행(금리10%)에 넣을 것이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들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되도록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